학제개편의 장점과 단점은?

 

현재의 우리나라 학제는 초등학교(6년), 중학교(3년), 고등학교(3년), 대학(4년)의 6-3-3-4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.

 

 

 

교육부에서 업무브리핑을 통해 학제개편을 언급하였습니다.

 

현재의 제도를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조기부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입학하도록 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학제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.

 

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1살 낮추는 정책을 2025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.

 

그럼 학제개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가요?

교육부 업무보고

 

학제개편의 장점

① 사회진출이 1년 빨라짐에 따라 미래에 경제활동 인구와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.

 

-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때에 1년 빨리 입학한다면 취직과 결혼의 평균연령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 

② 모든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, 질 높은 교육을 '적기'에 '동등'하게 제공한다.

 

- 교육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국가에서 동등하게 지원하여 교육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

교육부 업무보고

 

학제개편의 단점

① 개편시기의 특정 연령대에서 같이 입학을 하게 되면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.

 

- 1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같이 입학을 하게 되면서 형/동생이 같은 학년에 다닐 수 있으며, 미래에는 대학 입학이나 취업할 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 

② 어릴 때의 발달차이는 상당한데 같이 입학하게 되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.

 

- 현재 1월생과 12월생의 발달정도도 차이나서 일부러 임신시기를 조절하기도 하는데 한살차이의 격차는 상당하게 느껴질 수 도 있다.

 

 

이처럼 학제개편의 장단점이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많은 정부에서 학제개편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소통이 많이 되어 많은 의견들이 수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.